아동처럼 보이는 성인 그림을 유포하여 경찰조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림을 10건 정도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 12. 31.경 고발된 사건이 이제서야 상담자분에게 연락이 왔다면 그간 경찰에서 압수, 수색 영장 등을 집행하여 상담자분을 특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협조적인 서버 측에 의해 상담자분 특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여지나, 결국 특정이 되었으므로 관련 증거도 모두 있다고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3. 해당 그림을 확인하여야 겠지만, 상담자분이 올리신 그림은 충분히 문제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찰이 상담자분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해당 그림 속 인물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그림 확인이 필요하고, 게시 당시 상담자분의 내심의 의사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4.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1회 조사가 형사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 하여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한 진술은 번복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5. 담당 수사관님이 징역을 살 수도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 사건에 임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했던 유사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의뢰인분이 처음부터 모든 혐의점을 제게 고지하지 않아 대응이 늦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빠른 대처를 통해 실형이 선고되는 것만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6.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