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양육비 가집행 하는법 알려주세요!

Question

저는 원고이고 상대는 피고입니다
서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과거양육비랑 양육비에 대해서 가집행할수있다고 판결문에 써있더라구요

1.과거양육비와 양육비에대해서 항소를 했음에도 가집행을 할수있나요?

2.할수있다면 법원가서 해야하는것인지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판결문엔 매월 말일에 보낸다고 되어있는데
 피고사정때문에 양육비를 매월1일에 보내고있습니다 항소중이여서 안보내도 되는거아니냐며 아직까지 보내지않은 상태입니다
가집행 가능할까요?아니면 기다렸다가 말일 이후에 가집행해야하나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항소를 했더라도 가집행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법원에서 가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후 상대방 재산 압류 절차 진행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양육비는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집행의 의미 자체가 항소해서 재판이 계속되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1 심이 끝난 후에  경매등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쌍방 항소를 했다고 해도 가집행이 붙은 위자료나 과거양육비. 장래 양육비는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확정이 되어야 하기에 가집행 자체가 붙지 않습니다.

1심 판결문 주문을 보시면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에 대해서 가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2.가집행의 방법은 피고의 급여나 부동산 , 예금등에 경매나 본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실 또는 법무사실에서 가집행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이왕에 항소를 하셨으니, 양육비 지급일자를 매월 말일 대신 매월  1일로 변경해 달라고하시고 그 이유는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항소 여부와 관련 없이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그에 대한 강제경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변호사의 조력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하는 것을 1일에 보내는 것은 특별히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집행은 가능하나 신청 이후 사정을 보면 집행까지는 가지 않을 사안으로 보이는데, 거부 의사를 피력한 것이라면 조치가 가능합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1심판결상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양육비가 명기되어 있다면 비록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이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항소심 결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집행을 위하여는 가집행에 필요한 집행문과 1심판결정본을 동봉하여서 상대방의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항소심 결과 1심 판결의 가집행결과보다도 적은 금액만이 인정되었다거나 한 경우, 초과하여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가능성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