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채무로 인한 이혼 시 재산분할 문의

Question

1.  20년 전에 아버지께서 3억 정도의 대출을 받으시고 주식을 하셨고, 주식으로 모두 잃는 바람에 대출 상환 능력이 못되어 그 당시에는 어머니께서 집을 팔아 모두 갚으셨습니다.

2.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 주식을 하신다고 다시 채무를 3~5억가량 만드셨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할때마다 본인일은 참견하지 말라면서 폭력과 폭언 행사하였으나 물증은 없고 자녀들이 증언 가능합니다.

3. 현재도 주식 값이 폭락하여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고 이 채무를 가족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4. 어머니께서 개인 명의로 5억 상당 A아파트,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5억 상당 B아파트 2채를 가지고 계신데요.

질문입니다.

A.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주식으로 인한 유책사유가 아버지에게 있나요?(온 가족이 반대함.)

B. 주식으로 인한 유책사유에 대하여 어떤 증거를 남겨야할까요?(예. 자녀의 증언)

C. 어머니 개인 명의의 5억 A아파트, 아버지와 공동명의 B아파트의 절반은 어머니 몫으로 챙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D. 만약 아버지께서 채무능력을 다하시지 못하신다면, 어머니 혹은 성인 직장다니는 자녀에게도 차압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무리한 대출로 인한 경제적 파탄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아버지의 귀책사유 및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사진영상,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혼소송시 아버지의 주식 및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회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는 물론 상가 보증금 등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경우, 위자료를 비롯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50%의 비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아버지의 개인채무로 인한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재산에 대해 추심은 불가능합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아버지의 주식채무는 공동채무로 판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변제해주신 금액도 재산분할시 반영됩니다

별도의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과도한 주식투자, 주식중독 등의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단이 많습니다(제가 한 사건을 소개해놓은 포스팅 참고바랍니다). 아버지가 유책배우자가 맞습니다.

2. 주식거래내역을 사실조회를 통해 밝혀낼수 있습니다.

3. 어머니 명의 a 아파트, 공동명의 b 아파트를 어떻게 구입하게 된 경위(누구 돈으로 샀는지, 대출은 있는지, 대출이자는 누가 갚고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아버지가 주식투자로 재산을 탕진하여 가족들을 힘들게 한 점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실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잘 구성하는것이 관건입니다.

4. 아버지 명의로 된 채무로 인해 어머니, 자식들이 책임지진 않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혹시나 상속이 되더라도 상소포기, 한정승인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청구를 같이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해당 채무는 일상 가사를 위한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버지 단독 채무로 판단이 됩니다. 아버지의 과도한 주식 빚진 행위는 유책사유에 해당합니다.

2. 아버지 돈을 어머니가 갚았다는 자식들의 진술서 내지 사실확인서가 필요하고, 어머니가 금액 보낸 내역, 매도한 등기부 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혼인 기간이 길기에 절반 이상 재산분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오히려 돈을 잃어 기여도가 낮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주식투자 외에도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강행하며 폭행과 폭언한 것 모두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증언이나 경찰 신고내역 상해진단서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어머니 명의 재산에 대해서 아버님이 재산분할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혼자서는 어려우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4) 이혼 후에는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자녀나 배우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부부의 사이가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그에 이른 데에 일방의 책임만이 있다거나 일방의 책임이 타방에 비하여 더 중하다고 보인다면 그 책임자인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하여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머니에게도 파탄상태에 이른 데 대하여 책임소지가 있어서 쌍방 모두의 책임 사안으로 보인다면 달리 결론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파탄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자녀들의 증언, 진술이 일응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 그와 더불어 객관적 물증도 뒷받침 될 필요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쌍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노력 등을 감안하여 판단합니다. 
어머니 명의의 5억 아파트, 공동명의 아파트의 절반에 대하여 명의대로 어머니가 가지고 싶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 그와 같은 재산형성에 대하여 아버지의 기여가 상당하다면 어머니가 명의를 보유하고 아버지에게 가액을 정산해 주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친의 빚이 있는 경우, 자녀들이 그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재산, 급여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세요 
수 백건의 피해자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형장우 변호사 · Answer

A.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주식으로 인한 유책사유가 아버지에게 있나요?
= 네 당연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B. 주식으로 인한 유책사유에 대하여 어떤 증거를 남겨야할까요? 
= 자녀분들이 현재는 성인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분들과 어머니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시고, 아버지의 무리한 주식투자 부분은 주식계좌, 통장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재판에 현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언 등 부분이 녹취된 것이 없더라도 성인자녀분들이 진술서 등을 통해 자세히 적어 내시면 되겠습니다.

C. 어머니 개인 명의의 5억 A아파트, 아버지와 공동명의 B아파트의 절반은 어머니 몫으로 챙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A아파트 전부와 B아파트 중 엄마 지분.....을 "모두" 엄마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거지요? 아버지가 주식으로 탕진한 금액과 현재 두 아파트 마련 경위 등을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와는 '별개로' 재산형성경위에 비추어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서 ......그렇더라도 주식탕진 부분은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D. 만약 아버지께서 채무능력을 다하시지 못하신다면, 어머니 혹은 성인 직장다니는 자녀에게도 차압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 없습니다.

사건의 내용으로 미루어 이혼재판을 우리쪽에서 하든, 아버지쪽에서 걸어오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해결되어야 하는 재산의 크기 등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주변 지인 분들의 소개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이 곳을 통해 본인이 신뢰가 가는 변호사를 찾아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이혼과 성범죄 이 두 분야는 우리 문화상 가까운 지인들에게 본인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기 꺼리는 분야라서 유난히 '이혼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런 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야는 모든 변호사가 다 다룹니다)

이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10년차 이혼전문 이지언 변호사입니다.

1. 부친의 주식채무 3억에서 5억 정도는 생계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부공동의 채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모친께서 그 이전 부친의 주식채무 3억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시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도 고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최소 50%이상 70%까지도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부친에게 혼인파탄의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연락주시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