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신청시 그이후 요양원이나 병원이용 제한이있나요

Question

1.성년후견인이 된경우  아버지가 치매신데여 그이후 병원이나 요양원  요양시설 옮기실때마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하나요?
그렇다면  그 과정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절차가 복잡한가요?
2.아버지가 치매셔서 어머니로 후견인 신청시 혹시엉뚱하게  다른 가족들 중  한명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3.한정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이 될시에  추후 취소는 바로되나요? 취소가 된 후에도 바로 다시 재신청도 가능한가요
4.변호사나 법무사 이용시 후견인이 되고자하는
또는 피후견인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의래해도 상관없나요

박수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정해 주는데 보통 재산처분행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병원이전 등 피후견인의 신변에 관한 사항은 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합니다.
2. 다른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3. 취소는 취소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4. 변호사는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에 있든  선임가능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가정법원 허가 받을 사항이 있으나, 재산적 처분행위 외 용양병원 변경 등은 법원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2. 다른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후견인이 될 것입니다.

3. 후견인 취소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4. 지역에 상관 없이 서울 변호사가 성년후견 사건 처리 가능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요양시설 변경은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후견인이 되실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지역고려 없이 선임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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