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력고소, 이혼

Question

안녕하세요 
남편이 주먹을 휘둘러서 흉골골절로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숨쉬는것도 어렵고, 아파서 애기를 안을수도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해진단서 발급했고, 경찰 진술도 마쳤습니다.
애기가 보는 앞에서 맞았고,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인간샌드백처럼 맞았습니다.
엄벌처벌 가능하겠죠? 
합의는 절대 없고, 엄벌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임시조치로 접근 금지인데,
기간 종료되기전에 연장신청 하는건가요? 
경찰에게 다시 얘기하나요 법원에 직접 하나요?

그리고 이혼소송은 바로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시간차를 두고 재판 결과 보고 하는게 좋을까요?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배우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실형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미 배우자에게 임시조치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므로

향후 사법기관에 접근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시 법원의 사전처분(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난폭한 행태 및 가정폭력을 주된 사유로 하여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진단서, 녹취록, 사진영상 등)을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말씀하신 남편분의 폭행은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로 볼 수 있으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폭행의 수위가 높고  질문자님께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실 사안이므로 보다 높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3. 재산분할은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등 상대방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양육비는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재산 및 월소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이미 혼인을 유지하실 생각이 없다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형사사건은 이미 증거가 충분해보이므로 형사사건은 그냥 진행하시면서 별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명백해보이므로 이혼청구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4.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연장이 안될 경우 직접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상담예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위 자의 행위에 대한 내용 등을 정리해서 진정서 등을 제출해 두고, 임시조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위반시 형사 처벌 가능함).

사안의 경우 긴급임시조치인지,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상의 임시조치인지 내용이 없으나 후자의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을 하니 신청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 이혼에 문제가 없는바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위 고소 등에 대한 자료를 송부촉탁을 하여 가정법원에 현출시키시기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임시보호조치 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말씀하신 정도의 폭행 수위라면 이혼소송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할 확률도 높습니다.
3)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예상 위자료액수는 1,000~1,500만원 선입니다.
4) 그 외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상담 요청해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장우 변호사 · Answer

엄벌처벌 가능하겠죠? == 네 가볍지 않은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절대 없고, 엄벌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가정폭력은 검사가 가정법원으로 보내는 그림과 형사법원으로 보내는 그림이 있는데 사안의 경우 피해정도가 크기 때문에 형사법원으로 보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사실과 향후 재판부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시조치로 접근 금지인데,
기간 종료되기전에 연장신청 하는건가요?
경찰에게 다시 얘기하나요 법원에 직접 하나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은 바로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시간차를 두고 재판 결과 보고 하는게 좋을까요? = 큰 차이는 없어보이는데요. 이혼재판도 바로 시작한다고 해도 판사얼굴 처음 보는 날은 몇 달 뒤가 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변의 소개나 여기서 소개를 받으셔서 선임을 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일단 폭행에대해고소를 진행하시고 아울러 이혼소송도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이혼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임시조치 경찰에 연장 신청 해 보시고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귀하가 직접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6주 상해의 경우 합의가 없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혼소송의 경우 다툴 부분이 있어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소송 진행하도 3~4월은 돼야 재판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가정폭력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편입니다. 임시조치의 경우 필요에 따라 연장가능합니다.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엄벌탄원서'를 꾸준하게 제출하시는 것이 가해자 엄벌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2. 현재 임시조치중이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하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법원에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필요에 따라 재산분할 등 청구를 같이 하셔야 합니다. 이혼재판의 경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대로 이혼 소송은 이혼 소송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다만, 원하는 조건을 상대방이 수용하면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경우 상대방은 형사 사건애 선처를 조건으로 내 걸 수도 있습니다.
3. 협의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면 이혼소송을 별개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임시보호 조치는 연장이 가능하며 경찰에 요구해 보시고 경찰이 안 해 주면 직접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상해죄 진단서를 첨부해서 고소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이혼소송은 접수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재판이 끝날때까지 시간이 걸리니 최대한 빨리 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