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플레이 중에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롤이라는 게임을 플레이 중이었고, 게임 내에서 데스를 많이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 한 팀원이 저의 어머니보고 창년이라면서 욕을 계속 하길래 제 전화번호를 올리고 그만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욕을 하길래 캡쳐를 남겼습니다.
나머지 팀원들도 볼 수 있는 팀챗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경험을 하고 속으로만 아파한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일도 생각나고
재밌으려고 시작한 게임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머니 관련된 모욕적인 말을 들으니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이정석 변호사 · Answer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합니다.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4. 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성적수치심을 느겼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해당 표현은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대화내용 캡처본 등 가지고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받아 게임 업체에 자료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발언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해당된다고 볼수있습니다 상대방의 해당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으세요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였는바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주장,입증하시고 강한 처벌을 받게끔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작성,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