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이혼소송중 외도의심

Question

가정폭력 및 시댁 부당 대우 로 이혼 소송중 입니다
이혼 생각으로 집을 나와
별거 한지는 1년이 되갑니다.
유책배우자의 외도가 의심 되는데
증거를 잡으면 이혼소송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별거중인데 증거를 제 3자인 사람이 잡아 줘도 
되는 지도 궁금 합니다.
안된다면 
별거중에도 외도 어떻게 잡아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서 남겨 보았 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남편분의 가정폭력 및 외도, 시댁이 부당한 대우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되며 남편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의 유책사유와 이로인해 별거에 이르게  된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셔야 합니다).

2.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혼인기간 중이라고 해도 둘 사이에서 사실상의 파탄 상태인 점이 명확하면 그상태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부정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별거 전에 정확히 두분 사이에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해당 부정행위 시점이 그보다 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전이라면 당연히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집니다.

3. 상담예약하여 주시면 정확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상대방이 외도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외도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외도 증거수집방법으로는 상담자분이 직접 상대방을 미행해서 외도 현장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2.그런데 사실 본인이 직접 미행해서 사진찍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심부름센타에 의뢰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입수하기도 합니다
그 경우는 불법이라서  적발되면 형사처벌로 벌금정도 내야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입수한 증거라도 이혼사건에서의 증거로는 채택이 됩니다

3.다만, 문제는 현재 이혼소송중이라서 부부가  이미 파탄난 후에  즉 상담자분이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온 이후에 
  두사람이 만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상대방의 외도 즉 유책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오기 전부터   그 두사람이 서로 만난 사이라면 상대방이 외도의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구요

즉  그 두사람의 외도 시작이  상담자분이 집을 나와서 별거시작한 후부터인지 , 별거전부터인지가  중요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별거 중 남편 외도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외도 증거는 반드시 귀하가 직접 확보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수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굳이 외도가 아니어도 이혼소송 진행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일단 이혼소송 진행 후 증거 확보 하시길 바랍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더라도 부정행위로 구성하긴 힘듭니다. 특히나 질문자가 이혼 생각으로 집을 나오신지 1년이 넘었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을 부정행위로 주장하시는데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가 더 있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이혼 사유로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별거 중의 외도를 이론사유로 추가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 외도 증거를 모으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모아서 내면 되겠지만 외도 증거를 모으는데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거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면 굳이 이를 모아서 내야할지는 좀 더 생각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별거중 배우자의 외도 역시 유책사유가될수있습니다 제3자가 수집한증거나도 불법하게 수집한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이혼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별거 중의 외도도 이혼 귀책사유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 정황에 따라 질문자님이 이혼 반소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제3자가 수집한 증거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지 않으면 됩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상담 요청해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