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지입차량 대출사기

Question

알바천국을 보고 택배일 면접으로 보러 갔습니다
가서 면접을보고 회사에서 차량을 지급해준다고 하고 차량담보 대출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액 전부를 계좌이체 했습니다 (차량은 받았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니 일하러 갔는대 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이상해서 알아보니 지입차량대출 사기 사례들이랑 같아서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쓴지는 일주일도 되지않았는대 
혹시 대출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ㅇ 전형적인 택배 취업사기 피해자가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취업을 미끼로 사실상 택배차량 구입비를 구직자가 대출받도록 하여 충당하고 해당 대출금을 구직자가 상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만약 회사와의 계약 시 귀하가 대출금융기관의 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귀하가 채무자가 되는 방식으로 전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ㅇ 귀하와 회사가 체결한 모든 계약서, 대출 관련 서류 지참을 통한 방문상담으로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회사의 요구대로 차량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액 전부를 회사에 보내주었다면, 회사가 차량 대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차량 대금을 갚지 않았다면, 회사 대표 및 관련자를 차량 대출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야, 형사처벌 할 수 있고, 피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 대표 및 관련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