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분양계약서 작성후 환불

Question

최근에 분양샵에서 반려묘를 분양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0%는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차액은 신용카드 할부로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2주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정이 생겨 취소 후 환불 요청을 드리니 계약서에는 고객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교환은 불가 하다고 나와있기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고양이를 분양 받은 상태도 아닌데 이 계약서 조항이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찬우 변호사 · Answer

1. 해당 문제는 환불 불가 조항의 약관이 부당한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현 상황의 경우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 통보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상담 신청해 주시면 해결방안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