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동행 하는 게 좋을까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위의 내용으로만 봤을 경우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피의자 분들이 조사를 받으러 가면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같이 조사를 받을 경우 경찰에게 휘말리지 않고 피의자 본인에게 유리하게 조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의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경찰 1차 조사가 굉장히 중요 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큰 그림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든든한 내편이 되어 줄 변호인과 함께,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 강제추행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이상 경찰 첫 진술에서 실수가 없도록 하시어 확실하게 무혐의 받으시는 게 훨씬 경제적 입니다. 최근 강제추행 또한 1,500 이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무혐의로 사건 마무리 후, 무고죄 맞고소 가능하다면 무고죄 맞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명백하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 사건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우위를 가지고 있기에 초기조사단계에서 발생하는 아주 사소한 말실수 하나도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피의자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데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해서만 동행을 하시기보다는 불기소처분이 결정지어지는 가장 중요한 검찰단계까지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련해서는 분납, 할부 등으로 부담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곰탕집 사건과 같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많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는 한편 다양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1.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기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선고 시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소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사건이 간단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의외로 여러가지 법률 쟁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조사 전 변호인과 방문 상담을 진행하셔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고,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 등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편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최근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지 않으셔서 제대로 된 파악은 어렵지만, 강제추행으로 고소 또는 신고가 된 사건은 간단하게 마무리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법리적으로 간단하지 않은 사건인데도 간단하다고 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아직 경찰 1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현 단계에서 반드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이며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로 기소가 되어 이를 증거로 하여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 시에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4. 혐의를 부인하고 계시고 무혐의 처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강제추행사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영상 증거나 목격자의 목격 진술 증거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가해자 양 당사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조사 이전에 미리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한 이후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5. 만약 혐의가 인정 되어 기소가 된다면 공판단계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은 아주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