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남자친구 공기계 몰래 들고가서 신고해도 되나요?? 처벌은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남자친구랑 동거중인 24살 대학생입니다.
이틀전에 남자친구가 전에 쓰던 폰 비밀번호 풀어서 봤는데 저를 몰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때 제 옷을 몰래 풀어헤치고 가슴이랑 얼굴이 같이 나오게 찍은 사진, 제가 속옷만 입고 이불 덮고 자는 사진, 바지 갈아입는 사진, 팬티입고있는 뒷모습 사진, 레깅스 입고 쭈구려 있는 제 뒤에서 폰을 아래로 넣어서 찍는 사진(갤럭시 모션포토로) 등등......제가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사진을 다 지워버렸는데 경찰서에 공기계 들고가면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서 증거 수집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쓰는 아이폰에도 저 사진이 그대로 있는거 같습니다..(99%확신) 아이폰 비밀번호를 몰라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공기계에 있던 예전 사진을 저한테 아이폰으로 보낸거 보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가 2월에 군대를 가는데 제가그전에 짐을 빼고 나간다음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도와주세요 정신이 나갈거 같아요..그리고 그때 공기계 네이버 기록 보니까 일베도 하던데 사진이 이미 퍼졌을거 같아요 만약에 처벌 받는다면 얼마나 받게 될지 알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공기계를 들고 경찰서에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아이폰 등 다른 기기도 압수하여 유포여부까지 명확히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빠른 시일 내에 포렌식을 하여야 복원이 가능합니다.

3. 유포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징역형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2.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말씀 하신 사항을 보면 충분히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 이용촬영)으로  고소 가능 합니다. 경찰 수사 할 때 이전에 핸드폰 포렌식 검사를 하게 되면 지운 사진도 충분히 복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사진을 유포 하였을 경우 더욱 중 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써 상대를 벌하고 
합의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으시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핸드폰을 증거로 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불법 촬영물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어떻게 삭제하셨는지가 중요한데 단순히 앨범에서만 삭제하셨으면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기계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조작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고, 고소 후 증거로 제출해서 포렌식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남자친구의 촬영물들이 포렌식으로 복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수집을 더 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남자친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함께 제출하는 것이므로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점 2.
만약에 남자친구의 현재 핸드폰을 확보할 수 없다면 빠르게 형사고소 후 영장을 받아 핸드폰을 압수해야 합니다.
압수 후에는 클라우드 저장이나 외부 유출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절차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입대 후에는 군사경찰로 관할이 넘어가서 압수수색과 기본적인 수사절차 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소한 입대 전에 압수수색이라도 끝내야 하므로 형사고소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직전까지 보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므로
가해자에게 고소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집행을 위해 들이닥쳐 핸드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초기 고소 단계부터 경찰에 수사 방향을 정확하게 요구하고 계속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질문자께서 갑자기 집에서 나온다던가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등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압수 시점까지는 평소와 다름 없이 지내면서 고소사실을 숨기셔야 합니다.

요점 3.
이번 주 내로 반드시 고소를 하고 남자친구에게는 고소사실을 숨기면서 들키지 않도록 증거 확보를 시도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당연히 힘드실 수밖에 없지만 쉬운 절차로 가게 되면 남자친구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린 절차를 반드시 따라주셔야 합니다.

바로 상담신청을 해주시고, 제 지시에 따라서 한 단계씩 진행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 공기계를 증거로 카메라이용촬영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또한 유포까지 한 정황이 나온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 집니다. 추후 관련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금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홍후혁 변호사 · Answer

1. 동거 중인 남자친구로부터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당하는 범죄(성폭력처벌법상 카멜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촬영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가해자를 빠르게 고소하여 추가적인 피해의 확산을 막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질문자님의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전자기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남친의 행위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고, 촬영횟수,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아주 안좋네요.

2. 남친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했을 경우 위 죄와 별도로 불촬물반포죄로도 처벌됩니다. 촬영죄 보다 더 크게 처벌받은 범죄입니다.

증거확보가 중요한만큼, 서둘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군대가기 전에 경찰조사를 받게 해야 됩니다. 고소절차와 관련하여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연락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해당 공기계 증거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절차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귀하가 파일 지운 경우라도 디지털포렌식 수사 통해 2주 정도면 결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방이 귀하 동의 없이 사진 등 촬영한 것 만으로 실형 나올 수 있고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강한 형사 처벌, 많은 합의금 받길 원하시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위 같은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해당 사진등을 유포한 경우 그 처벌역시 더욱 무거워 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공기계는 의뢰인님이 잘 보관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남자친구의 동의 없이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어 본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처벌이 이뤄질 순 있습니다. 연인 사이라도 타인의 휴대폰을 몰래 본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정주섭 변호사 · Answer

남자친구가 의뢰인 모르게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폭법제14조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게 되면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공기계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하십시요
형사법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방법도 좋을듯 합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이틀전 남자친구가 사용하는 공기계 비밀번호를 풀어 본 결과, 남자친구가 상담자분이 잘 때 상담자분 옷을 몰래 풀어헤치고 가슴이랑 얼굴이 같이 나오게 찍은 사진, 속옷만 입고 이불 덮고 자는 사진, 바지 갈아입는 사진, 팬티입고있는 뒷모습 사진, 레깅스 입고 쭈구려 있는 동안 뒤에서 폰을 아래로 넣어서 찍는 사진 등을 발견하였고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사진을 다 지워버렸지만, 현재 남자친구의 다른 핸드폰(아이폰)에 몰래 찍은 불법촬영물 사진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핸드폰,PC는 물론 클라우드까지 삭제한 사진, 동영상 파일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범행 증거가 나와 형사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불법촬영 도중 멈추었거나, 영상촬영에 실패하는 등의 미수범까지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방송중인 여성이 PC방에서 일하는 사이 치마 속을 불법촬영 하려고 휴대폰을 치마 속으로 들이밀었지만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불법촬영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몰카촬영 미수범에게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실제사건도 있었습니다.

평소 연인관계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명시적 반대 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든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데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몰래 나체 사진을 찍은 것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하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나체 사진을 유포할 목적이 아닌 단순한 호기심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2020도6285 판결)입니다.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임영근 변호사 · Answer

질문자분이 이런일을 당하신거에 대해 큰위로를 드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동거하던 남자친구분에서 질문자분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이 된 핸드폰에서 나온 사진 등을 포렌식을 하게되면 사진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유포하였다면 더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위 조항에서 봤듯이 불법촬영(몰카 등)은 초범일경우에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 형사판결문을 토대로 남자친구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분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의 피해자나 아동 피해자에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변호인으로서 다수사건들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