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양육비 인정

Question

상대방의 거액대출로 협의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양육비에 대해 협의가 안되 이혼이 안되고 있습니다. 8세 11세 두아이를 제가 양육하면서 백만원을 받았는데 이백을 청구하고 싶어도. 개인회생 중이라 양육비는 백만원이상 인정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자기가 키운다고 하고 우선 3인 최저 생계비로 170을 서류로 작성해서 개인회생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연봉이나 퇴직금을 다 털어서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으려고 하면 이혼 조정을 진행하면 될까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채무자 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8호에 의하여도 양육비 채무는 면책 결정이나 채무자 회생 등과 관련이 없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둡니다.

협의상 이혼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된다면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하의 민법 제83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 이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양육비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개인회생 진행 중이더라도 양육비 액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고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원이 있으므로 양육비 지급에 상대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혼변호사를 통한 양육비 협상 진행 내지 소송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궁금하신 점은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개인회생이라고 1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이혼 양육비 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양육비는 엄마, 아빠 수입, 자녀나이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개인회생중일 경우에는 회생절차 진행중에는 감액이 되고, 회생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가산하는 식으로 정해집니다

월 100 만원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양육비와  위자료, 퇴직금 등을 다 포함해서  양육비액수, 위자료, 재산분할액수 등의 
판단을 받아 보고 싶으시면 우선  이혼조정을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