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인스타 사진으로 트위터 야한 계정을 사칭하는 사람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제 인스타 아이디랑 똑같이 만들어서
야한 이야기를 쓰고
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일탈, 성적으로 문란한 용어 등을 많이 쓰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식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트위터에 신고 사칭계정이라고 오늘 신고는 해두었고
인스타 통해서 제보 받아서 알게 되어 해결하려고 움직였습니다

고소한다면 절차나 비용은 어떻게 처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모욕 또는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유포로 형사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프로필 참고 후 연락주시면 절차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인스타 아이디랑 똑같이 만들어서 인스타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에 본인인 척 올리면서 수위 높은 성적인 말들(성매매 상대방 구하는 조건만남 트위터 또는 성관계 상대방을 구하는 일명 "섹트" 또는 "살색계" 트위터 운영 추정)과 함께 적어 놓은 탓에, 사람들이 상담자분인 줄 알고 성희롱 댓글들이 달리면서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에 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고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고소 및 초상권침해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고발 및 민사소송 진행에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가해자가 의뢰인의 인스타 아이디를 똑같이 만들어서, 성적 문란한 용어를 사용하여 사람들과 소통하고 의뢰인 처럼 행세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고소 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을 사칭하여 음란한 단어들을 사용하였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답변
1. 가해자가  의뢰인의 인스타 아이디를 똑같이 만들어서, 성적 문란한 용어를 사용하면 의뢰인 처럼 행세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2. 인스타 명예훼손 사건에 경험 있는 형사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형사고소 및 민사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