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통화 기록 확인 가능한가요?

Question

오래전 남편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종종 남편의 행동이 의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멀리서 통화 하는 모습을 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깁니다
너무 괴로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여자와 최근에도 만나는거 같은데
심증일뿐 증거가 없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이동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답답하신 마음은 알겠으나, 외도를 의심하는 심증만으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상황으로서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차량 블랙박스나 신용카드사용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통화기록은  형사사건이 아닌 가사사건에서는 법적으로 확보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 통신사에서 13개월치의 수발신 내역, 발신지. 기지국 등을 보내주었는데요 
최근 몇년전부터는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아예 안 보내줍니다

2.그 대신 요즘에는 카카오톡 수발신기록 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카카오톡 수발신 기록조회는 최근 3개월치만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전에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으로 해서 카카오톡 수발신기록 조회 먼저 해도 
되니. 한번 증거보전신청해 보세요
상대여자 핸드폰 번호를 알면 신청해 보세요

김민성 변호사 · Answer

수많은 외도 관련 소송을 진행해보았을 때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상황보다 더 답답하신 상황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심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외도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마땅한 증거가 없어서 소송을 진행을 하기도, 배우자에게 따져묻기도 힘든 상황들

질문자분의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가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 말씀하신 통화기록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만 가능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방안들을 생각해보셔야 하는데 이 부분들과 관련하여서는 처음 초기의 상황부터 지금까지의 상황까지 모두 듣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신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개인적으로 남편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렵습니다.
2) 이 경우,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통신사에 통신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남편의 이전 외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사실관계 검토 후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점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통화 내역은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심증만으로는 처벌이 불가하니 추가 자백 등의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상간,이혼 소송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소송 진행해도 통화내용 확인은 어렵습니다.

2.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은 확보 가능합니다.

3. 심증만으로 소송 진행은 어렵기에 사진, 영수증, 자백 등 증거 확보하시는 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배우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배우미변호사입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상간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토대로 신상을 알아내기위한 통신서비스가입내역 조회 외에는 특정인 사이의 통화내역에 대한 조회신청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전화통화내역을 확인하시더라도 자주 전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외도의 결정적 증거로 보지는 않으며, 통신사는 수발신 내역만을 저장할 뿐 대화내역을 녹음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을 저장하지는 않아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주더라도 통신내역만 가지고는 외도의 증거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시어 이혼 또는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