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형량 기준

Question

채무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채무자 모친과 짜고 허위전세계약을 하여 강제집행면틸죄로 기소가 된다면 그 아파트 재산 가치가 은행 근저당을 빼면 실질적으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받아야 할 채권은 2억 이구요. 그럼 채무자는 2억에 대해서 죄를 묻나요, 아니면 2천만원에 대해서 묻나요? 이유가 어쨌든 채무자는 저한테 돈을 안갚을려고 벌인 짓 인데요ㆍㆍㆍㆍㆍㆍ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채권액이 피해금액이 됩니다.

2. 2억원을 기준으로 가해자의 처벌형량이 정해지고, 아파트에서 근저당권을 빼고 나머지 재산가치 2천만원은 참작사유에 해당 합니다.

하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상 검찰에서는 강제집행 면탈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따로 두고 있고, 강제집행을 면탈한 금액과 채권금액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한 형사법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게 되며, 민법상으로는 제406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라 것은 객관적 상태 즉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등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는 정도를 말합니다.

상대 채무자가 자신의 모친과 허위로 전세계약을 작성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탈한 금액과 채권금액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강제집행면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상대방 강제집행면탈죄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벌금형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채무면탈을 시도한 금액을 기준으로하고 총 채권액도 고려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강제집행 면탈 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채무자가 면탈을 시도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 채권액도 고려대상입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작성자분에게 2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채무자 모친과 짜고 허위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황이 입증된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채무자가 면탈을 시도한 금액(2천만원)을 기준으로 총 채권액도 고려대상입니다. 총 채권액이 2억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사기죄로 구성하여 고소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이 커서 피해변제가 안되면 구속이 불가피합니다.

2. 사기죄의 경우 채무자의 행위가 용도기망사기, 변제능력사기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구별해야 하고, 각 범행유형에 맞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에게 2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채무자 모친과 짜고 허위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게 됩니다. 반드시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얻어야 강제집행면탈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면탈죄 형사고소 및 채무상환을 위한 민사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