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역사왜곡 방지법 위반을 했습니다

Question

제가 작년 봄쯤에 인터넷에 광주는 폭동이고 폭동은 광주다 라고 쓰고 전두환 사진을 올려놨는데 광주시 에서 518역사왜곡  방지법 위반으로 신고 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경기도 광주라고 했는데 이유가 불충분 하다고 해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탄원서도 제출 했습니다 .저는 이런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되나요??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작년 봄 인터넷에 "광주는 폭동이고 폭동은 광주다."라고 쓰고 전두환 사진을 올려놓았다가, 광주시에서 518역사왜곡 방지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여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현재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9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명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 등 5.18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문, 잡지, 방송은 물론 그 밖의 출판물과 전시물, 공연물은 물론 토론회와 가두연설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폄훼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ㆍ18민주화운동법]

제8조(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5.]

변호인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5. 18. 역사왜곡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누가 보더라도 광주광역시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경기도 광주라고 진술하였으므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3. 해당 법률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 즉 법률의 부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으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4.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잘못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5. 18 역사왜곡처벌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귀하가 말한 경기도 광주 답변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2. 추후 검찰 조사, 재판 등에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정석 변호사 · Answer

1.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위에 언급한 내용은 5.18역사왜곡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경기도 광주라고 진술한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져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해당 법률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 법률의 부지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이번 사건은 광주광역시에서 인터넷 댓글들을 검색하여 고발조치한 사건으로 사안이 가벼워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것에 집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