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통한 비상장 주식 투자권유 및 판매

Question

전화를 통해 상장을 앞둔 비상장 주식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고 해당 업체로부터 주식을 직접 구매하였습니다. 
이미 코스닥 상장 심사를 완료하고 추가 소액주주를 모으고 있으며, 상장이 안될 시 구매가격으로 환급이 가능해서 투자금을 잃을일 없다는 말에 주식을 구매해 버렸습니다. 
상장일은 다가오는데 상장 소식은 없고 해당 업체와 담당자는 연락이 안됩니다. 해당 업체 정보를 확인해보니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도 없으며 기업홍보 담당, 이벤트 대행, 통신판매 등으로 등록된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와 담당자를 형사고소하고 투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 Accepted Answer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사안입니다. 다만 피고소인 특정이 가능한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등을 모두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특정가능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 진행 시 합의를 통하여 투자금을 보전받는 경우가 많으나, 사건에 따라 가해자 측이 아무런 합의시도가 없을 경우 형사처벌로만 끝날 뿐 민사상 배상까지 일거에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받으세요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실을 가한 경우 형사상 사기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아 합니다. 경찰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준비 및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한 사람일 경우에는 검거까지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대부분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에 검거가 비교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여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잘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핵심인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수사관으로 하여금 내가 고소한 사건을 조금이라도 먼저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작성된 고소장 제출이 중요합니다.

2. 그리고 사기 조직이 검거되더라도, 충분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내려지는 처벌로는 자신의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형사고소 외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이 피해를 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를 걸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인정된 승소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으로 별도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상의 예약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도 없이 원금보장 약정을 한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업체 담당자, 대표 등 관련자 모두를 상대로 고소 진행 후, 합의 또는 민사소송 진행하여 손해배상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ㅇ 현재 유사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 코인 투자 열풍으로 투자사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곧 상장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비상장주식을 해당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 구매토록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투자사기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대명투자라는 투자회사가 그와 같은 기망을 하여 일렉트린, 비바이오라는 비상장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매수토록하고 잠적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사기죄 외에 유사투자자문업법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범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ㅇ 속히 형사고소하여 가해자들을 특정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된다고 속이고 원금보장을 약속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 진행 시 합의를 통하여 피해회복을 하거나, 민사소송으로도 피해회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허나, 실제로 피해금 회수가 가능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형사고소시 합의가 안되고, 민사로 승소를 하여도 피고의 명의에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유사투자 자문업체가 인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장관련 사항을 속여서 진행하였다면 기망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기 고소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이미 코스닥 상장 심사를 완료하고 추가 소액주주를 모으고 있으며, 상장이 안될 시 구매가격으로 환급이 가능해서 투자금을 잃을 일 없다는 말에 현혹되어, 전화를 통해 상장을 앞둔 비상장 주식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고 해당 업체(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업체)로부터 주식을 직접 구매하였다가, 상장일은 다가오는데 상장 소식은 없고 해당 업체와 담당자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비상장 주식 투자 유사수신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기죄 등 형사고소 및 민사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비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자 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비상장 주식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 거래를 중개하려는 신종 ̒플랫폼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험천만한 사기 업체 또한 급증하고 있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일반 개인투자자를 현혹하는 사기 업체들도 존재하며,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다르게 믿고 거래할 만한 공신력 있는 플랫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비상장 주식 투자의 경우 바로 물량 구하기가 어렵다는 특징 때문에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살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은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도 소셜미디어(SNS)에 호화로운 럭셔리 이미지를 내걸고 방송에서 증권 전문가 행세를 하며 출연해 일반 투자자를 꾀어 사기적 부정 거래를 통해 사기 피해자 200여명을 상대로 250억원이 넘는 피해 금액을 발생시킨 대형 비상장 주식 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투자사기 고소 및 투자금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기망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사기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미인가업체가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된다고 속이고 원금보장을 약속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해서 수사가 시작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그리고 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필요한데, 다른 피해자들도 많을 것이므로 의뢰인이 빠르게 가압류를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해야 피해변제를 먼저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현재 유사수신 미인가업체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을 다수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형사고소는 가능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한데 실제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사기를 당한 경우에 피해금을 회수할 수도 있지만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