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음란 및 능욕글관련 고소

Question

트위터에서 자신에게 성기 사진과 자신의 사진에 정액을 뿌린 사진과 카톡 QR코드를 DM으로 보내주면 개인적으로 연락해줄테니 자신에게 카톡으로 능욕과 성적인 발언 및 욕을 해달라 사람이 있어 개인적인 카톡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트위터에서 그 분에게 차단을 당해 고소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 싶어 자문드립니다.
현재 그분이 해당 글은 삭제하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해당 글의 캡쳐본과 카톡으로 나눈 대화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과 음란한 대화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은 의뢰인님께서 전송하신 내용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시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의뢰인님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을 피하고 수사단계를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과 동의 하에 성기 사진 등을 보낸 경우라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낀 경우라도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상대방과 주고받은 내용으로 무혐의 처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의 사진 전송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하에 보낸 것인바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화 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과 합의 하에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진을 보내게 된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일상을 보내시되,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되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협박, 공갈, 강요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