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조세범 처벌에대해서

Question

안녕하세요 사설토토를 이용한 단순 이용자이고
운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경찰에서 등기가날라왔고
제 잘못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박죄에대해 혐의가 적용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곳곳 찾아보니 운영자가 아닌 단순 이용자도
조세범 처벌을 받을수도있다던데 그럴수있는건가요?
액수가 어느정도되어야하고..
조세범 처벌이 될수도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해당 도박사이트의운영자가 아닌 단순이용자인경우 단순히 도박죄로 처벌되는경우가많습니다 도박금액과 기간등에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될수있습니다 변호사의도움을받아 방어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도박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설토토 도박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사설토토 사이트 운영자 이었다면, 도박개장죄 및 조세범처벌법으로 형사처벌 되지만,
3. 사설토토 단순이용자는 도박죄로 형사처벌되고, 도박금액 및 이용기간에 따라 처벌형량이 결정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아닌 단순 이용자는 도박죄로 처벌받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여지는 없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