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 사기당했습니다.

Question

8월에 시작한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인테리어 업체가 해준다 해준다하면서 80%정도만 해주고 나머진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반하장으로 돈 줄꺼없고 (이미다씀)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자기도 방해할꺼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걸 변호사 비용 들여서 하면 또 변호비가 들다보니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명확하게 명목상 돈준건 안된게 있어서 그건 아얘 해주지도 않은거라 받아야하는데.

그 비용이 대략 1800만원정도 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상대방 측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계약 체결 사실, 시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잔금 지급 전에 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보한 후 이행지체 또는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손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송에서 기성고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되는바, 추후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유책사유 이유로 계약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협박하면서 임의이행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법적인 조치 취하지 않으면 돈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업체 분쟁 소송 사건을 수한 경험에 의하면 
2. 나머지 20% 공사를 완료하지 않고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공사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