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신청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해 지급정지신청을 했는데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가 들어오늘 사람도 있는데 피해액이 크다보니 그 금액에 바로 합의를 해야되는건지 나중에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피해액은 1억 7천만원인데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대처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보이스피싱으로 금액의 피해가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의 지급명령이의신청이 들어 온 것을 대응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보이스피싱범과 피해계좌 명의인 등을 사기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하시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압박을 받아 합의를 제안할 때 합의금액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합의를 하시는 것과, 만약을 대비하여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금감원이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하게 되면,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 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당해 총 1억7천만원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지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지급정지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범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사기이용계좌 명의인과의 합의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일괄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피해금액이 크기에 고소 절차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에 비하여 고소한 피해자의 절차 보호가 잘 이뤄집니다.

2. 일단 보이스피싱범과 계좌 명의인, 인출책이나 전달책 모두 고소할 필요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무과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3. 합의 금액이 적당한 경우라면 조기에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최선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건 초반부터 변호인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지급하시려면 상황이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피해자라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시고 파악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계좌명의인인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자로 의심을 받는 상황인데, 실제로 사기의 공모행위가 있었는지, 방조혐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지급정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인 이상 계좌명의인은 사건과 무관하고 실제 혐의자와 보이스피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래를 하였을 뿐이다 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명의인이 실제로 무고하게 계좌를 이용당한 것일 뿐인지는 수사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최종피해자 지위에 있는 상담자는 중간책이라 의심을 받는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소 시일이 걸릴 지언정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이로써 계좌명의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이 
인출되어 나가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이체 명의인을 상대로  사기의 고소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일단 수사기관에 고소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체명의인의 경우에도 사기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