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한 야동사이트에서 영상을 봤는데 그게 텔레그램 유출 영상이면 시청만 했어도 처벌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야동을 가끔 봤는데요. 텔레그램 같은건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야동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만 하는데 그 영상이 텔레그램 유출 영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처벌받나요?
소지나 다운로드는 전혀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n번방 같은 건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N번방 불법촬영물 아청물 또는 제2의 소라넷 디지털 성범죄 사이트 "좆선일보"를 통해 활동 했던 이른바 "윤XXX 돈XXX" 회원이 남긴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아청물이 포함된 음란물 및 리벤지포르노 성관계 불법촬영 영상물 등을 다운받아 소지하였거나 시청한 경우 엄하게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불법촬영물(리벤지포르노, 불법촬영 유출영상 등)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아청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벌금형 처벌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제는 징역형으로만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아청법이 적용이 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적용의 경우보다 형량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만약 성폭력처벌법 위반 또는 아청법 위반 관련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반드시 받고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청물 또는 성착취동영상이라는 것을 알고 시청한 경우라면 구매, 다운로드 하지 않은 경우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경찰에서 연락온다면 고의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필요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불법촬영물인 경우 단순 시청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화 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불법촬영물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유출된 영상이라면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성폭법상 카메라이용촬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여 수사가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