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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커요, 출금된 돈을 법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무혐의 판결을 받아냈으며, 결정서 정본과, 피의자 신문조서와 증거파일, 각 검찰청과의 불기소 처분, 그리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3-5억 정도 출금이 된 상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이 된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병합해서 소를 제기해도 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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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답변
본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법해위를 자행한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손해배상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네요. 부당이득은 해당 안 됩니다.
4년 전 작성됨
'금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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