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특정성 질문

Question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에 윗집이 저희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 내용에는 다수의 허위사실이 포함되어있으며 과장된 표현도 적혀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연성은 조회수 2000이 넘어가는 커뮤니티여서 해당되는것 같고
특정성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본문 글에는 "층간소음 갈등은 입주초부터 있었고 아랫세대에서 집들이 날부터 직접 올라와 항의했습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한 라인에 층당 2개의 호 수가 있으며 2층 203,204호/3층 303,304호
저희는 203호이며 윗집은 303호입니다.

저기 표시된 아랫세대는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된다면 어떤 법률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일반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보아도 누구를 지칭하여 표현하는 것인 지 알 수 있는 상태 이어야 합니다. 203호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추가되어 있다면 그때서야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한 형사법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전체적인 사안을 살펴 봐야 하나 문의하신 내용상 입주자 커뮤니티에 해당 글을 올렸고 아랫집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보여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커뮤니티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가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가 닉네임에 해당 호실을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누가 글을 썼는지 알 수 있는 상태이고, 본문에서 아랫세대를 언급하였다면 해당 글로 피해자를 알 수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2. 다만,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원글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글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원글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는 있는지 등 관련하여 살펴볼 사항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먼저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에 윗집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남기신 글로 인하여 질문자분의 세대가 명예훼손되어 질문해주셨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먼저 윗집이 303호이고 질문자분이 203호인 점을 볼 때 특정성이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에 따라 해당 글이 명예훼손에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인터넷상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말씀하신  "다수의 허위사실이 포함되어있으며 과장된 표현도 적혀있습니다."는 게시글 등을 
캡쳐등을 토대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정석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과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통망법 명예훼손 모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통상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아랫세대라는 표현은 해당라인 바로 아래에 있는 세대를 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해당 내용에의해 특정이 가능하므로 특정성이 성립하여 명예훼손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글의 내용으로 보아 귀하의 집 호수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수의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작성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의 내용에 유추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 내용이라면
특정성 역시 성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수의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허위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명예훼손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아랫세대 라는 뜻은 바로 아랫집을 뜻하므로, 게시글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입니다.
3. 명예훼손 게시글을 캡쳐하여 경찰서에 형사고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