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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스토킹으로 고소 당한 상태에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전남자친구와 만나면서 채무 관계(차용증x), 여자문제가 있었고.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다 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지기로 했으나, 오히려 전남친이 붙잡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자살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채무 상환 요청 및 헤어지자 했구요. 헤어지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도 강제로 당했고 마지막엔 전남친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불쌍한 척 동정심을 유발하여 제가 받고 있던 돈을 다시 받아간 이후, 다음날부터 잠적했습니다. 2주간 제 연락을 다 피하고 차단하여 괘씸한 마음에 욕도 하고 회유도 해보다가.. 갑자기 연락하지 말라며 비웃고 조롱하더니.. SNS에 저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올려두어 당장 지워라. 가만두지 않겠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지워달라는 제 연락도 다 무시하여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거침입 신고를 당해 구약식 상태고.. (법원 확정 판결 아님)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태도가 돌변했냐 바람났냐, 여자생겼냐, 가만두지 않겠다. 바람난거 인정하고 사과해라.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사과를 요구했다가 스토킹도 추가로 입건 된 상태입니다. (잠정조치를 당해 조사는 마쳤고, 검찰 송치 직전) 제가 지속적으로 연락한건 맞으나, 전남친이 연락하지말라면서도 제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연락에 응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락하고 괴롭힌 점은 인정하지만 다시 만나자는 의미가 아닌, 바람난거 인정하고 사과해라. 였습니다. 결국, 저도 전남친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여 입건 됐고 상대방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형편이 넉넉치 않음에도 사안이 중대하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남친한테 돈 뜯기고 명예훼손 당하고.. 바람나서 여자문제로 추궁하고 사과하라 했더니, 주거침입, 스토킹 신고까지 당했습니다. 참담합니다. 도와주세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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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헤어지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는 강간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혐의가 입증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가 가능하다면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구체적으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3. 또한 돈을 아직 돌려 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상담자분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져 형사상 사기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황으로 대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4.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위반죄도 그 처벌이 약하지 않습니다. 조사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내는 등의 노력을 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핀 사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 사건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참작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주장도 유의미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많은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수라고 판단됩니다. 강간, 사기 등의 피해를 입으셔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 상담자분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사정을 고려하며 사건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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