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캡쳐본이 없는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온라인 게임에서 (5:5로 진행되는 게임) 저와 저의 어머니에게 성희롱 발언, 모욕적 발언 등을 구사하는(ex : 니 앞에서 애mi xx 쑤신다. 얼굴을 찢어버린다 등등) 유저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채팅기록을 캡쳐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게임사에 문의해보니 수사가 진행될때 수사기관/공기관을 통해오는 협조 요청은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전달받았는데요~

1. 제가 고소장을 접수할때 증거사진이 없이도 접수가 가능한지
2. 접수가 되면 해당 채팅로그를 통해 통매음죄가 성립될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대화내용 캡처본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없는 경우라면 증거 없이 고소장 제출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2. 해당 게임사가 국내 업체이고, 수사기관이 해당 업체에 자료 받아 해당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면 처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발언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의 경우 캡쳐본이 없다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정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생님 사건의 경우 스크린 캡쳐본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시킬수 있습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3. 고소를 하였다면 경찰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피해자도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언제든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