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았는데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Question

토렌트로 영화를 7편 다운받은것에 관하여 
복제권, 배포 전송권의 침해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에 3천만 원 및 이자를 청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첨부된 서류증거에
불법 배포 모니터링 리포트라고 적혀있고
7개 영화 불법복제 및 시드타임(Seed Time)을 각각 한 시간에서 하루정도 지속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운받고 3~4개월 지난 시점이라 정확하지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저 중에 1~2개는 다운을 완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외 서류증거 내에는 제가 영화 7개를 100프로 다운받았다거나 업로드 상태를(시드를) 유지해서 완벽한 파일을 타인에게 전송했다는 증거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토렌트가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뤄지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파일만 다운로드했거나 업로드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또한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www.open.go.kr)를 활용하시어 고소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관 및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청구가 과다한 경우로 보입니다. 유사 사건 최근 많이 진행 중입니다.

2. 형사 고소는 들어오지 않았기에 들어오시면 변호인의 도움 받아 선처받으시길 바랍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금액 대폭 낮추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토렌트를 통해 유포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사료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과다한 금액이라면 인정되는 판결 선고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내역, 각 손해내역별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파일을 조각 내 공유한다는 방식이 복잡하고 해석이 어려워 토렌트를 통해 파일을 공유한다고 하여 형사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검찰 또한 합의금을 노린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은 즉시 각하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너무 과도한 금액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로서는 기억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주장하시면서 과도한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내역, 각 손해내역별로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설령, 피고에게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적절하게 감액을 할 수도 있고, 피고로서 일정한 경우 감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3. 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4. 법원  조정절차에서 상대방과 협상하는게 좋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토렌트를 통해 유포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사료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과다한 금액이라면 인정되는 판결 선고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