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부사관 도박 적발

Question

전문하사로 일 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다가 군사경찰에 걸려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동의서 그런건 다 싸인을 했고
중학생1학년부터 현재까지 했다고 말 했습니다
입출금내역은 1억은 안되고 1억에 가깝다 생각이 듭니다 
군생활을 계속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진짜 정말로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이버 도박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도박기간이 길고, 도박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군형법 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벌금형이 나와야, 징계처분 수위도 낮출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습도박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이 길고 금액이 커서 중한 처벌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은 아니오니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습도박으로 조사받으실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이 길고 금액도 큰사안인바 변호인으도움을받아 방어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상습도박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우선 군생활 징계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적인 처벌 부분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하고, 최대한 선처로 양형 등 준비해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3) 그 이후 징계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순서이고, 도박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니 신속한 양형인자 등 구체적 검토요청을 주세요. 적극 도움 드릴게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현재 전문하사로 군 복무 중으로, 중학교 1학년때부터 현재까지 입출금 내역 1억원 가까이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다가 군사경찰에 적발이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군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수사,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되면서 전역 후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따라서 사설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경우 제26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호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설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사람 역시 제26조 제1항 및 제48조 제3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사건에서 범행에 참작할 사유를 포함하여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한 끝에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방어 성공사례 등 불법도박 관련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