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 운전기사도 처벌대상인가요?

얼마 전 부산, 울산, 경남 김해, 경기 파주·고양·평택, 충북 청주 등 전국 23곳에서 오피스텔 120곳을 빌려 기업 형태로 성매매 영업을 해온 조직 총책 일당 및 성매수 남성 29명이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경찰이 확보한 부산·경남 지역 성매수 남성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날짜 등이 기록된 성매매 영업 장부에서는 1만건이 넘는 성매매 거래 내역이 나온 상태이며, 조직 총책의 은신처에서 대포폰 12개, 노트북 등을 압수한 상태라서 대포폰과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이 마무리 되면 전국적으로 수만 건의 성매매 거래 내역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 거래 장부에 올라 있는 수많은 성매수 남성들이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출장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숙박업소, 가정집 등지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 37명 무더기로 검거되면서 이 중 성매매 업자 A씨 등 7명을 구속되었고, 나머지 3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출장 성매매 사이트 제작자와 업주, 실장, 성매매 여성, 성매매 여성, 인출책은 물론 "운전기사"까지 연결된 조직적 구조를 꾸린 뒤 성매수남이 예약을 하면 숙박업소와 가정집까지 출장을 나가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현재 태국인 여성 출장마사지(출장 성매매 추정)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상담자분의 차량을 이용해서 태국인 여성을 태우고 업소 사장이 카톡이나 메세지로 예약사항을 알려주면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상담자분이 먼저 손님을 만나 마사지 비용을 받고 마사지사를 들여보내주고 마사지가 끝나면 다음 예약장소로 이동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마사지 성매매 업소인 경우라면 운전기사 일을 하시는 상담자분 역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공범으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출장 마사지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2) 성매매를 진행한다면 이는 불법행위이고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3) 공범 및 방조범 등 해당되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적극적인 검토요청을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성매매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장마사지가 성매매로 운영되는 구조라면 운전기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운전만이 아니라 ▲ 예약 전달 ▲ 현금 수령 ▲ 마사지사 인도 ▲ 이동 관리 등은 성매매 알선에 대한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 단속 시에는 업무 내용·인지 정도·반복성을 종합해 입건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행위 인식이 있었다면 위험이 높아지므로, 현재 업무 구조는 법적 리스크가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