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실거주 사유로 거부후 매도 했을때 임차인으로 피해보상을 얼마나 요구하나요?

Question

1. 계약갱신청구를 요구했으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2. 이사후 약 2개월뒤 해당물건 매도됨을 등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해당물건을 쉽게 매도 하기위한 거짓 계약갱신청구 거절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3. 이사비, 에어컨설치비, 이사로인한 신규 발생 전세대출금에 대한 이자비, 신규전세자금대출비용(인지세, 보증료), 중개수수료를 보상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계약갱신청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금액입니다.
소송을 통해야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 승소시, 패소시에도 제가 감당해야할 비용이 궁금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기재해주신 손해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결과는 상대가 목적물 매도에 있어 납득할만한 사정(즉, 애초 실거주 의사가 분명히 있었으나, 추후 사정이 변경되어 매도하게 된 사정)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

3. 다수의 부동산 분쟁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당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고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법리 구성이 필요하기에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임차인의 갱신요구권행사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여 임차인이 이사를 한 이후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매각하는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임법 상의 손해배상청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여 구체적인  손해내역과 손해액을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께서는 본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선임료 등에 대해서는 상담과정을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