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야방 무료방 처벌

Question

디스코드 서버 목록 사이트 disboard에서 혹해서 무슨 야동 최대방 이런식으로 있길래 궁금해서 2개정도 한번 눌러봤더니 바로 들어가지더군요. 옆에 목록이 뜨면서 무료로 볼 수 있는 방에만 남아지고 나머지 목록을 보고 싶으면 돈을 내서 봐라 이런식의 디스코드 방이었고 목록을 봤더니 n번방 자료 등등 미성년자 자료가 목록에 있길래 꺼림찍해서 바로 방을 나왔습니다 . 
그리고 다른 방을 보았는데 무슨 봇 인증? 같은게 있길래 뭐지 하고 눌렀는데 1초도 안돼서  디스코드 인증이 완료되었다며 정보가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인증이 무료로 볼 수 있는것 이외에 다른걸 보고 싶으면 인증하라는 것 이더군요.  바로 나오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계정 자체를 삭제 처리 했습니다.
이 경우엔 성범죄,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큰가요? 사건화가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오현종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봇 인증 절차에 정보를 입력한 것만으로는 아이피 등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2. 실제로 아청물 음란물을 동영상을 시청, 다운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실제로 아청물 등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면 처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화 되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아청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일단 사건화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에 수사 진행여부 지켜보시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우선은 사건화가 무조건 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2) 따라서 미리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무조건 위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요청 주시면 관련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