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취업질문이있습니다

Question

벌금300만원을 낸적이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그런걸로받았는데 이게 해외결격사유나 대기업에 문제가 있을까요?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문제가 된다고 들었고 사기업은 대기업 같은곳은 열람을 못한다고들었고 벌금도 바로 내면 해외결격사유 문제없다고하는데 맞는지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강문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의 범죄경력(전과)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의 경우 임용시 법에 따라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공무원임용예정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나, 사기업의 경우 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성범죄자의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 불가)이 아닌 경우 채용예정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특정 기업이 채용지원자에게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채용지원자 본인은 발급 목적을 속이고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이 가능함)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실제로 이를 제출받는다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강문혁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노동 전문변호사로서, 법조경력 13년 동안 1,800건 이상의 승소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입니다. 다른 변호사와 차별되는 경력과 프로필, 검증된 상담후기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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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제 조언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강문혁 변호사 배상 -

김경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성범죄가 아닌 벌금형으로 인해 전과가 생기셨다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취직하시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 사기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취직하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원하실 때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지원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