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자위영상 구매 하려다 고소 한다고 협박 받았습니다.

Question

트위터 디엠으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던중 한분에게 연락을 했는데 조건만남을 하는 사람이였습니다. 자위영상도 판매한다고 해서 처음본 호기심에 구매를 한다 했고 라인으로 넘어가 계좌번호를 받고 입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이라면서 금전을 더 요구했고 거기서 저는 그냥 거래를 취소하고 그만두려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보증금의 반만 내달라 하며 짧은자위 영상을 보내며(신뢰라는 말을 하며 보냈습니다.) 입금을 요구했고 결국 입금한 이후 영상은 받지도 못하고  다음날 아청법이랑 음란물 11조 5항을 들이밀며 고소를 한다고 협박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보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처리 가능한디 궁금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우선 상대를 공갈미수로 형사 고소 하시어 형사 피해자임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2. 또한 아청법 부분에 관하여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상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갈 또는 사기 피해자이고 아청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시어 무혐의처분 가능한 상황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대방이 미성년인 것을 몰랐으므로 아청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공갈의 피해를 당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공갈죄 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은 사기, 공갈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는바, 합의금은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다면 아청법 위반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줄 필요는 없어 보이고, 지속적인 요구는 고소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