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욕죄 초범으로 처벌받는다면 벌금은 어느정도일까요

Question

합의할 생각 없고 보통 초범은 50만원 정도만 내고 끝나나요?

합의할 생각 없으면 자칭 피해자라는 애랑 마주칠 일도 제가 사과할 일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절 고소했는데 혐의인정이 안 되면 제가 바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수 있나요?

혐의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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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원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한 형사법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로 결성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개의 모욕죄처벌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전달하는 것을 제3자가 들었는지, 피해를 입은 상대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멸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규정된 요소를 충족한다고 판명되면 그 행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 2백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무고죄는 다소 충동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여 상대편이 억울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신고하였으면 처벌이 마땅하겠지만, 신고자가 고소내용 중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더라도 내용을 단순히 과장하는 것에 그쳤다거나, 혹여나 범죄 주장이 허위사실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신고한 자가 허위가 아닌 사실로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초범이라면 표현내용에따라 벌금 100만원 내외일것으로 보입니다 다만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을경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모욕죄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가 성립하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보통 벌금 30~7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볼 일은 없습니다.

2. 귀하가 불송치결정 받더라도 반드시 무고죄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에 불송치결정 이유서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 여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초범인 전제에서 표현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범죄가 혐의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무고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