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수위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최근에 스토킹을 하루 정도 
연락을 많이해서 수사를 받았고 
협박성 메세지나 만나자고 한적은 없습니다.
검찰송치 예정입니다. 
찾아간적은 없구요.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3호 이후
연락한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없습니다..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수사관님께 말씀 드렸고
저도 이젠 여성분이 보고싶지 않아서 
다시는 그럴일이 없을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합의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합의불가시 징역도 가능하나요?
범죄나 수사이력 아예 없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한 형사법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1. 21년 10월 21일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 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스토킹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에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3.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이 아닌 이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므로, 수사기관에 전 연인과 원만한 합의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10. 21.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에서는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하여 경미하게 처벌되었던 스토킹 행위가 이 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흉기 등을 이용하여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 법상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하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2. 우편, 전화 등 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속 연락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위 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므로 접근금지명령 등을 받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스토킹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은 위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초범이신 것으로 보이고 스토킹을 하루 정도 연락을 많이해서 수사를 받았고 협박성 메세지나 만나자고 한적도 없고 찾아간적은 없으시다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합의조율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상의 예약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스토킹 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징역 실형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상대방과의 합의 등 적극 양형변론하여 최대한 기소유예나 벌금 정도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오는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스토킹처벌법, 정식 명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처벌되는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의 유형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규율하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1) 그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는 물론
 2) 직접적인 접근이 아니더라도 직장 내지 학교, 주거지 등에서 일정기간 계속해서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한 계속적인 연락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는 스토킹행위 내지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4)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또는
 5) 이미 피해자 주거지 등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주는 행위 또한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으로 규율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수사를 하더라도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은 합의는 소추(사법기관이 형사재판을 요구하는 것) 요건이므로 필요한 경우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데 법률적인 도움이나 방향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것도 권유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 방지법 위반의 경우 스토킹 횟수, 기간,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2. 귀하가 초범일 경우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초범이라면 당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합의에 주력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게 가장 좋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정석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경우 성립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연락하신 내용이 협박성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이 반영되어 실형의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게 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경찰조사에서 죄를  인정했고, 상대 여성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