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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설치후 불륜증거 잡았는데 처벌 받았습니다

출장 가기전 방안에 몰래카메라 설치하고 불륜증거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를 고소해서 카메라촬영죄로 6개월 1년집유 받았습니다. 당시 아내가 바로 고소하는 바람에 불륜증거를 형사한테 다 뺃겼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못걸고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불리한점 : 남여가 성관계 하는것을 카메라 기타등 유사장비로 몰래 찍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점. 유리한점은 몰래 찍은거 자백한점 동종전과가 없는점 으로 집유 받았는데 궁굼한 점은 1. 판결문 성관계하는내용 있는데 이걸로 민사소송하면 되나요? 2. 또는 법원에 영상증거 달라고 신청해야되나요? 3. 이혼소송 위자료에서 카촬죄로 받을 금액이 거의 없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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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위 사안이라면 집유를 받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이혼소송 등 사건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위자료 등 산정함에 있어 민사는 형사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으니, 한번 구체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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