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출금받은후 지급정지

Question

12월 7일 오후4시경 갑자기  케이뱅크와 토스,사용하던 주식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문자를받게되었습니다.
제 명의로된 계좌 신한 ,농협 계좌도 출금및 이체가 안되게 묶였습니다.
그 날 케이뱅크측에 전화해보니 전기통신특별법에 의해 지급정지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언제 거래한내역이 문제가되냐 물어보니 담당부서에서 연락준다고하고 
12월 9일 케이뱅크측 담당부서에서 11월 18일 16시48분 농협에서 900만원 송금받은건이 보이스피싱자금으로 문제가된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구제 서면접수 되었다하고 형사번호 알려주더군요

주식회사 영남세라믹 이라고 찍혀있었고 그 거래내역은 제가 불법 온라인 카지노사이트에서 출금받은 내역이였습니다.

이의제기신청을 하려했고 , 이용하던 해당 카지노사이트에 11월 입출금상세내역을 요구하니 일주일마다 입출내역을
삭제하여 불가능하다합니다. 일단 사이트이용사실을 증빙하기위해 
1. 카지노사이트의 제 개인정보입력되있는 내역
2. 12월에 이용하던 내역은 남아있어 12월6일 도박했던 입출금내역 + 제 계좌 내역 캡처본(사고건은 11월인데 사이트내역못구함)
3. 11월 18일 사고났던 일시에 제가 카지노사이트에 입금문자 받은내역

이렇게해서 케이뱅크측에 불법도박을 이용했던걸 이실직고하고 저는 보이스피싱자금인지 모르고 
단지 카지노사이트측에서 출금받은 돈이라고 이의제기신청을하였습니다.

케이뱅크 담당부서에 저는 피해금 900만원 환급할 의사있으니 신고넣은 사람과 중재가능하냐 하니깐 
피해금이 제 계좌로 바로이체한게 아니라 중간에 여러계좌가 껴있어서 바로 합의는 불가능하다합니다
(아마 연관계좌로 걸린것같습니다)

현재 이의제기 신청서 보내고 기다리는중입니다.
인터넷 글들 찾아보니 도박자금으로 이의제기 승인은 힘들다고들 하던데.. 
저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해야할지.. 궁금하네요

현재 전과는 없습니다만 올해 도박 입출금건이 큽니다
도박죄는 어쩔수없이 걸리게되는거겠죠?

유선경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지급정지가 되는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고, 그 다양한 사례중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입니다.

2. 의뢰인분께서 이의제기를 하신 것은 구제방법중 하나 이오나,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으로 사료됩니다.

3. 경찰에 해당 건이 입건되어 있다라면, 의뢰인분께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진술시 보이스피싱 혐의에 관하여서는 혐의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야 겠으나, 자금의 출처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도박에 관한 진술시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도박, 상습도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고, 도박에 있어서는
금액 및 기간, 사건의 전후과정, 이후 피의자의 태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수위를 결정하나, 의뢰인분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상당기간에 걸쳐, 큰 금액을 취득하였다라면 처벌수위가 낮지는 않을것 으로 판단됩니다.

5.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므로, 상담문의 주시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불법 사이트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상담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한 것입니다
3. 지금이라도 불법 사이트 관련자를 형사고소 하고, 무혐의 결정을 받아야 거래정지를 풀수 있습니다.

이정석 변호사 · Answer

1. 불법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보이스피싱 자금이 입금되어 의뢰인의 계좌까지 지급정지가 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조만간 위 사항에 대하여 수사관서의 연락이 있을것입니다. 보이스피싱등 사기죄의 공범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박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합니다.

3.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경우 해당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정해집니다. 베팅액이 많다면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을 통하여 고액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4. 해당 사건 참고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에는 형법 대신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며 처벌의 수위가 대폭 가중된다. 운영자는 물론 단순 참가자에 지나지 않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경마 역시 한국마사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도박장에 모여서 직접 저지르는 불법도박 사건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일어나는 불법스포츠토토, 불법경마 등에 참가해 덜미가 잡히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온라인 불법도박은 스마트폰이나 PC 등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저지를 수 있지만 행위의 가벼움에 비해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도박사이트의 이용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발뺌하기도 쉽지 않은 편”입니다.

불법도박의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도박 행태와 가담하게 된 경위, 기간, 전체적인 피해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유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이 맞이하는 결과가 아예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혐의 소명 위해 도박 부분은 밝히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도박 부분은 도박 기간, 횟수, 금액 등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박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인 방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보이스피싱 ,도박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지난 번 상담글에 이어 다시 답변 드립니다.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케이뱅크와 토스,사용하던 주식계좌, 신한 ,농협 계좌가 지급정지되면서, 농협에서 900만원 송금받은건이 보이스피싱자금으로 문제가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관련 계좌(대포통장 등)로 연루되면서 전기통신특별법에 의해 지급정지되었다고 통보를 받으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온라인카지노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을 하던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이 불법도박사이트가 단속이 되었거나 다른 사기범행 사건에서 대포통장으로 이용하었던 농협계좌에서 상담자분 계좌로 900만원 입금 내역이 확인이 되면서 지급정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계좌 입금출 내역을 조사하게 되면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내역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사건에서 범행에 참작할 사유를 포함하여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한 끝에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방어 성공사례 등 불법도박 관련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연루 혐의 및 불법도박 혐의로 곧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은 질문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이와 관련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도박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도박기간, 도금액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입니다. 도박 혐의는 최대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