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관련 문의.

Question

2007년도에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전부 잃고 투자자도 행방불명 상태였는데  다른 사건으로 투자자를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였습니다.투자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주식에 투자한 돈, 이자 및 위로금조로 1억원을 10년 분할상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용증도 써준다고 하구요  투자자한테 1억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자가 돈을 갚지 않을 시에는 차용증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에 공증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1. 차용증은 채무자가 돈을 빌렸다는 것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금액, 날짜, 채무자 이름,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 있으면 금전차용에 대한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2. 차용증은 금전차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한 것이 인증서인데, 인증서와 차용증은 법률효과에 차이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용증 또는 인증서를 증거로 하여 소송을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공증을 하실 경우,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면, 추후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둔다면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추후를 대비하여 인적 보증까지 세워두시는것 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기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분할상환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제안한 경우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차용증보다는 소비대차 공증이나 이행각서 등을 받아두시는 게 추후 더 유리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주식에 투자한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위로금조로 차용증을 써 준다면 이는 준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억을 송금한 거래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준소비대차에 대한 차용증은 나중의 재판에 대비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된 상황에서 다급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일 수도 있으니 차용증을 반드시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될 수 있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변제계획안도 함께 기재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공증이란 말 그대로 공적인 증명을 의미하는데. 특정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고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도장을 받은 문서를 공증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공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정증서의 작성과 사서증서의 인증이 있습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쉽게 말해 차용증이나 각서 등이 위조되거나 작성 당시 작성 명의인이 협박 등을 받지 않고 하자 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다만 차용증의 인증을 받았다고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공정증서의 작성은 법률행위나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차용증이라도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허락하는 의사(강제집행인락의사)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만들어진 차용증의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이 충분한지를 따져보고 충분치 않다면 다른 사람을 보증 세우거나 저당권 등 물적 담보를 요구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구체적 판단을 위하여 상담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상의 예약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분할상환 차용증 작성해 준 경우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일시금으로 주지 않으면 합의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서면 작성하는 경우 차용증보다는 소비대차 공증이나 이행각서 형태로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투자 사기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받아두셔야, 나중에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차용증을 공증까지 하시면, 안전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차용증은 효력이 있겠지만 차용증 자체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아도 돈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보증을 세우시거나 물적인 담보를 받으시는게 좋겠고, 돈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공증이나 차용증이라도 받아두자는 생각이시라면 받아두십시오.

유선경 변호사 · Answer

1. 차용증을 작성한다라면 추후 민사소송 진행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되겠습니다.
2. 다만, 피의자의 경우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분할상환 하겠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준다라는 등 유인하며 피해자를 설득한 뒤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 입니다.
3. 전후정황을 파악한 뒤 가해자가 실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고려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4. 상담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현재 의뢰인분께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이왕이면,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사무실에 함께 가서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채무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차용증 보다는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변제계획안을 기재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