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전 합의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상대방이 폭행및 강제추행을 하여
 (상해진단서2주 , 외상후 스트레스 정신과 진단서 )
 고소 하려 합니다. 
신고 전 상대방에게 신고할거라고 얘기하고 상대방이 합의금 얘기를 꺼내면 제가 얘기해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합의금을 먼저 얘기해도 되나요? 그렇게 되면 협박및 공갈 이 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어떤식으로 얘기를 꺼내야 할까요? 
인터넷에 저와 비슷한 사례에 해당하는 합의금 을 캡쳐하여 상대방에게 보내도 되는건가요? 아님 
그럴바에 그냥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일단 가해자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가해자가 먼저 합의 이야기를 하면 그때 대응하시고,
가해자가 합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께서 먼저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공갈 또는 협박죄는 위법하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해야 성립하는데, 
질문자께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범죄의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반대의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공갈 또는 협박죄가 절대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실제로는 고소를 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면 협박이 될 수 있는데, 
질문자께서 이렇게 하실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점 2.
다만 고소 전 합의는 증거가 명백하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확실하면 합의 불발 후 고소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애매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요점 3.
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을 의뢰하시면 걱정하시는 모든 부분도 해결되니 여러모로 가장 좋은데,
가해자에게 합의의사가 없어서 불발될 가능성이 있으니 최소한 합의 가능성이 높을 때 맡기셔야 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상대방으로부터 범죄피해를 받았지만 고소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합의로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먼저 합의금을 제안하였을 경우 혹여 그 의도가 왜곡될까봐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무상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 고소 동기를 불순하게 보는 경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인하여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고 싶어할 수 있으므로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선생님의 경우 이미 상해진단서 등이 구비된 상태이고 사건이 발생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먼저 가격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것은 다소 위험해 보이며, 합의시 피해자 입장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 등을 갖추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대행을 부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변호인이 대리인으로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선생님의 고소 동기 등에 불리한 사정이 상당부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에게 합의금 얘기 먼저 꺼낼 경우 협박 또는 공갈에 해당하거나 사건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얘기는 먼저 꺼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내용증명이나 연락을 취한 후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정 식 고소 절차 진행 후 상대방 합의 요청 들어오면 합의 절차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가해자에 합의금 이야기를 꺼낸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공갈미수죄나 협박죄로 역고소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대행을 맡기는 것이 가해자에게 압박을 주면서도 성공적인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소 전에 합의가 불발된다면 고소를 진행한 이후에도 충분히 합의가 가능합니다.

2. 폭행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 피해까지 입으셨다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2천만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가해자의 재력과 지위 및 죄질에 따라 합의금의 액수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현재 다수의 성범죄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합의를 중재하고 있고, 공익 차원에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부담을 드리지 않는 선에서 수임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상해와 강제추행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상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것,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도 포기할 것을 약속하고 그것으로 대가로 가해자 측과 합의를 할 수 있고 그 자체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합의금만을 목적으로 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 여러 사람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 버리겠다 라는 등의 도에 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오로지 합의금만을 목적으로 고소를 수단으로 삼는 경우라면 <협박> 나아가 <공갈>로 해석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일도양단으로 공갈죄에 해당한다, 협박죄에 해당한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사안의 내용으로 보아 상기의 협박사안, 공갈사안에 해당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형사상 피해를 입은 사실을 고지하고 상대방과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대신에 향후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면, 일응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협박죄>, <공갈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상 고소>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세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 백 건의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