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영상 구매 협박

Question

라인으로 영상을 구매하려 라인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받아 35000원의 금액을 보냈고 계좌를 캡쳐해달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러더니 나시를 입은 여자가 가슴쪽에 손을 올려놓은 영상을 보냈습니다 물론 손도 나시 위에 있어 신체 노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영상과 함께 영상 유포로 인해 5만원와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꺼림칙한마음에 그냥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보내주던가 5000원을 더 보내겠다.(원래는 4만원이었습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니 계좌를 부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적어주니  복사가 된듯한 한두번해본 솜씨가 아닌 장문의 글과 법률 사진을 보내더니 n번방 얘기를 꺼내며 자기 미성년자라고 대화로 할지 그냥 신고할지 말을해 대화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을 보내라고 말을 하여 없다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까 캡쳐해서 보냈던 사진을 보내며 잔액이 이만큼 있는데? 라며 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45000원만 보내면 안되냐고 얘기를 했고 알았다는 얘기를 받아 바로 선처를 해주겠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오빠가 알아서 화났다는둥 전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해 전화를 했을때 이사람에 짜여진 판에 들어가 피해가 더 커질거같아 전화를 못한다고했고 잠시만 기다려달라 하며 전화를 미루고 미루고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캡쳐를 했고 영상에는 그냥 위에 설명드린 나시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화내용 전체 캡쳐를 하고 전화를 계속 하자고 하고 욕설을 하며 5분안에 안걸면 신고한다고 해 그냥 라인 탈퇴를 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데 되나요?

백창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아청법이 적용되려면 받으려는 영상이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이고 그것을 판매하는 자도 미성년자인 사실을 아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이러한 정황이 없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공갈로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너무 걱정마시고, 일단 상대방측과 정리를 해야 합니다. 2) 법리적으로 상대방은 본인을 압박해서 공갈행위를 한 것이고, 본인은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3) 유사사례 등 봤을때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행위를 차단시켜 드리겠습니다. 4)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세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귀하가 아청물임을 알고 구매한 경우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