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 발급일자

Question

12월 12일 새벽 1시경 구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바로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은 인적사항만 적고 귀가 했습니다.
12월 13일 오후에 응급실 방문하여 진료및치료 받았습니다 
상해진단서 일요일은 발급불가라고 하여 평일에 발급하려고 하는데
발급일자가 중요한가요?
최대한 빨리 받아야 하는 건가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진단서 발급일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 당한 당일에 진료를 받았기에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발급일자보다 발병일자가 더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 되어 있을 것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 상대방은 작성자님이 폭행이 아닌 다른 사유로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인과관계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해진단서는 사고 후 가능한 한 빠른 일자에 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추후 상대방은 귀하가 폭행이 아닌 다른 사유로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인과관계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사건 발생일자(발병일자)보다 진단서의 발급일자가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아니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경찰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가해자는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수사진행 중 가해자로부터 합의제안이 없거나 합의금에 대하여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형사절차 내에서도 합의불성립으로 인하여 피해회복이 안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상해죄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가해자가 폭행한 날짜를 의사가 상해진단서에 기재하면 되므로, 의사가 발급해줄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조사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진단서 발급일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 당한 당일에 진료를 받았기에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박재천 변호사 · Answer

오늘이 13일이라 아직 13일 오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12일 오후(어제 오후)에 치료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진단서에 발급일자는 오늘 13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발병일자에 대해서는 12일로 기재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발급일자보다 발병일자가 더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의료기록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