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여자인척하며 돈을 뜯을려했는데

Question

그냥 10대인척하고 구글에 올라온 한국인인 야한사진을 올려 낚을려 했는데 그사람이 키스알바나 만나자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뒤에 남자인 사실을 들켰고 그사람은 아동성매매로 신고한다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사진은 죄다 성인인데요....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정의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사람이 저한테 키스방알바와 만나자고 요구했는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병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귀하는 사기, 상대방은 아청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처벌 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보여 실제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신고를 실제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는 사기, 상대방은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를 한다면 둘다 처벌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