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후 민사소송 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는데요

Question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 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는데요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 후 법원에서 판결으로 벌금 50만원 판결나서 벌금 냈어요
그 뒤로 연락온것도없고 아무 일 없다가 오늘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장이 왔습니다.
근데 손해배상 금액이 500만원이고 연 이자가 12% 라네요..?

1. 벌금이 50만원나왔는데 민사소송에서 500 (10배)가 가능한건지? 
2.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써야하는지, 법적지식이 없어서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서지원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한 형사법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의 가벼운 명예훼손의 경우 특히 일반인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큰 금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해 본 것을 금액으로 측정하는 기준이 마땅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원고의 청구금액 500만원은 형사처벌 결과에 비해 과하다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서증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피해금액에 비해 다소 과도한 금액으로 소송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이므로 전부 기각보다는 인용 금액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형사 사건의 민사배상 청구를 처리하였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만일 상대방이 제기한 형사 고소가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민사상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과다한 금액이라면 인정되는 판결 선고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경우로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액이 달라질 것인데,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500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과도한 청구인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서면작성만이라도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