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이 기재된 현수막이 설치된 경우 대응 문의

Question

상대편이 저의 실명이 기재된 현수막을 
회사에 설치하여
음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시) 홍길동은 밀린 채무 대금을 변제하라

이런 경우에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하여
저는 어떠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을지 상담합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현수막을 철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 하시길 바라며,

2. 형사 고소 이후에도 해당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추가고소를 계속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처벌 이후에도 동일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현수막 게시 행위는 어느 순간 중단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현수막 철거 가처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하나, 형사고소가 가장 효율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후 형사상 합의절차에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2. 유사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끝까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실명과 사진이 실린 현수막을 들고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벌여온 혐의(집시법위반 및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대표 어모(62)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또 같이 집회에 가담한 나머지 2명도 벌금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고 명예훼손을 한 경우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것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위자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불법현수막은 생활민원신고 어플을 다운받아서  민원신고를 하면 제거하실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뿐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신용훼손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1)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와 신용을 모두 훼손한 경우에는, ① 신용훼손죄와 명예훼손죄의 상상적경합이 된다는 견해, ②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로서 신용훼손죄만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2)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와 신용을 모두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만 성립합니다.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유포 및 위계를 그 수단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3) 한 개의 행위로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도 방해한 경우, 양죄는 독립된 범죄이므로,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경합이 됩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지석변호사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현수막에 실명을 거론하며 음해하고 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한편,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경우라면 관할관청(구청 또는 시청)에 민원제기하여 철거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실명이 기재된 현수막을 회사에 설치하여 상담자분을 음해(허위사실유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음해 내용에 따라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뿐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2개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도7140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해 비방 명예훼손 내용의 현수막을 제거해 달라는 업무방해 및 명예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조치 및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을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서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한편,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관할관청(구청 또는 시청)에 민원제기하여 철거하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명예훼손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하고, 동시에 관할 시청에 불법 현수막 철거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