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으로 고소 당했는데, 경찰서 출석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상담자님께 다소 억울한 상황으로 보이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 만남 당시부터 헤어진 이후의 전후 사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리 및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고소장 정보공개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로 고소내용 등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 수석 출신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해 천여건의 형사사건을 무죄·무혐의 등 성공적으로 수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범죄·재산범죄 등 전문 형사대응팀이 최상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제언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적극 무혐의 주장하여 무혐의처분 받아 내시고 오히려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 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일단 무혐의처분을 받으시는데 집중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모텔에서 만나기 전 채팅 내용을 보관하고 계시다면 잘 보관하였다가 제출 하시길 바라고, 담당수사관에게 CCTV 확보 여부를 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3. 또한 성관계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 부분 DNA 채취를 통하여 소명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고소를 하였다면 이를 통해 상대 진술 신빙성을 떨어 뜨릴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진술 시에는 상대의 구체적 진술에 대응하여 구체적이고 단호하게 해당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당시 상황 설명을 하셔야 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4. 녹음파일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무혐의주장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오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5.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강간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청이 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너무 억울하시어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실 생각까지 하고 계시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기본적으로 질문자 분에게 혐의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관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열람, 등사가 가능하므로 출석하시기 전 상대방 여성이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고소를 한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열람, 등사해야 거짓된 내용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에게 혐의없음을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 되는 편이 좋습니다. 차분히 그 날 있었던 일을 되짚어 보신 후 CCTV나 기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고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사건 당일 고소인(피해여성)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도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피해자분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다면, 본인이 상담자분의 성기를 만졌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죄명이 형법상 "준강간죄"입니다. 3. 강간,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의 특성상 양 당사자만이 있는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양 당사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고,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를 보고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4. 따라서 아직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미리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한 다음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경찰 1회 조사는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이고, 한 번 이루어진 진술은 사실상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5. 또한 만약에 상담자분에 대한 기소가 된다면 그때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게 됩니다. 수사과정에서 저희가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판단계에서 가능한 절차입니다. 최선의 결과는 수사단계에서 잘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하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6. 작성하여 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상담자분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상대여성이 술에 많이 취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주신다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로의 성기를 만졌고, 성관계 요구에 생리 중이고 템폰을 착용하고 있어 어렵다는 구체적인 답변까지 했다면 술에 많이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 연락 주세요.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압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당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상대의 악행으로 상심이 크실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사건의 경우 여성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가운데 시작하기에 당일 사건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빈틈없이 준비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하며, 이후 무고대응을 염두해 두어 전략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미세한 기억의 차이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드니 큰 그림을 확실히 세운 후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고소장 접수는 강간 자체로 본다면 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성관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팩트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주시면 끝까지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3) 반드시 경찰에 변호인을 배석시키시고, 함께 조사받으면서 확실한 혐의부인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4) 너무 걱정마시고 상대방측 고소인 진술 확인부터 필요하니, 검토요청 주세요.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