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로 남자 성기사진 전송

1. 남성의 성기 사진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문제됩니다. 2. 다만,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질문자의 범행을 유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고소를 할지, 아니면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나, 합의금 요구시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대방이 여성이고 일방적으로 남자 성기사진을 전송한 행위자체는 성폭법상 통매음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지금은 본인이 뭔가를 액션을 취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상대방측 의사를 확인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보입니다. 3) 전문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개별 검토요청을 주세요. **구체적인 검토요청을 주시면 끝까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