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근무중입니다. 개인회생신청가능할까요?

Question

금융기관(은행,증권,운용사) 재직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시 퇴사사유가 된다고 얼핏들었던거 같은데요. 연대보증을 잘못서서 총 부채가 8억가까이 될거 같아요. 부득이 개인회생을 해야할거 같은데 퇴사사유가 될까요? 회사로 통보가 갈까요? 아니면 통보는 가지않더라도 금융기관이라 조회는 가능할거 같은데 퇴사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3년에 걸쳐 조정된 금액을 상환하는 것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주명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반드시 퇴사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은행원도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이 회사로 통보가 간다기 보다는
신용조회를 통해 회생기록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3년간 불이익은 취업상 불이익(대부분 없음), 신용카드 발급 빛 사용 불가능,
대출제한 등 신용상 제약이 있습니다. 사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이장주 변호사 · Answer

개인파산의 경우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교사,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등의 제한과 각종 금융거래와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개인회생에서는 파산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