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랭킹 불법다운

Question

어제 트위터 랭킹에서 촬영물 3가지 정도 다운했는데 아청물인지 모르겠구 불법촬영인거 같아보이지는 않는데 처벌되나요..? 그리구 사이버 수사대가 집으로 오나요 ㅠㅠ ? 너무 걱정입니다...그리구 혹시 만약에 실수로라도 n번방 관련인거를 모르고 다운받게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너무 걱정되고 심란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최한겨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소지나 시청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단순 성인물이나 음란물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수나 모르고 불촬물을 다운 받았다면 모르고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만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 실수였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촬영물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출된 영상이라도 성폭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등 죄에 해당하여 소지, 시청의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실수로 n번방 영상을 다운로드 했다면 고의성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고의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해당 촬영물이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2. 만약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에 해당하고, 귀하가 해당 촬영물이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임을 몰랐다고 소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실형 나올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