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경계침범 및 토지사용

Question

a 본인 -  2017년 7월 상가주택 매입
b 이웃-  80년도 후반부터 거주
a와b 건물사이에 진입로가 있음 
진입로에 a의건물 2층 출입문과 건물정화조가있고
b집 대문이 있음
b가 진입로 전체가 자기땅이라 주장하며 본인차량2대를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함 
a가 대화로 풀어볼려고 오랜시간 동안 참고 노력했으나 안됨!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b의 주장이 심해짐
견디다못해 4년 4개월 만에 a가 토지 경계복원 신청
결과는 진입로의80%정도가 a소유이며 b의 한쪽대문기둥과 출입문이 a땅에 침범함
b가 89년도에 측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근거로 자기땅이라고 계속 주장! 측량기사가 당시 자료를 보여주며 반박함(녹취자료보유)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입니다!
소송을 해서 b가 침범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반환 그리고 4년4개월 동안 진입로 사용청구 하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소송해봤자 시간낭비 노력낭비 소송비용만 날리고 보상도 못받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소송 비용도 b에게 청구하고 싶습니다!
소송을 위해서 여러 증거자료를 모와 놨습니다!
1.토지기사와 a와b의 대화 녹취록
2. 토지경계복원 측량 기록
3. 진입로 개인사용에 대한 동영상 및 사진 
소송을 하는게 더 낳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길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토지경계복원으로 경계측량이 새롭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쟁점의 다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등의 문제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같은 다툼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토지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의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승소가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안과 같은 경우 청구인이 지불한 소송비용을 전액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승소시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 중 일부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침범한 상대 건조물 부분에 대하여 철거 청구 및 토지인도청구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하여 보시길 바라며, 승소 후 상대로부터 소송비용 또한 신청하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경계복원측량의 의의

경계복원측량이란 지적도상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소송실무상 인접한 양 토지사이의 경계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당해 토지에 대한 침범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집니다. 따라서 경계복원측량의 성과가 판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무엇보다고 필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의 성과가 실체적 사실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과이어야 함은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계복원측량의 대상이 되는 경계는 진실한 경계이어야 하며 둘째 경게복원측량벙법에 따라 그 측량성과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경계복원측량방법은 동록할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2. 사안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이 정한 감정인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고 이 측량결과도 위 측량사실과 동일하게 나온다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에 대하여 위 목적물의 철거와 토지인도 그리고 인도시까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악의의 무단점유를 주장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3.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인정된 승소금액에 따라 일정금액을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으로 별도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원칙적 설명이고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하여 관련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상의 예약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이웃과 인접한 진입로 사용 분쟁이 발생하여 토지 경계복원 신청 결과 진입로의 80%정도가 상담자의 소유이며 , 이웃의 한쪽대문기둥과 출입문의 침범 사실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이웃간 토지 경계 분쟁 발생 시 경계분쟁시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지적공부입니다. 지적공부는 반증에 의하여 번복될 때까지는 그 등록사항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적 증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한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입니다.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하여 지적 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토지들이 전전매도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95다55597, 55603 판결)입니다.

토지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도상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소송실무상 인접한 양 토지사이의 경계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당해 토지에 대한 침범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지는데, 경계복원측량의 성과가 판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도움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대방 예상 항변으로는 점유취득시효가 있으며, 실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지는 등기부등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3. 승소할 경우 소가에 따라 변호사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변호사 사무실 명의 내용증명 보낸 후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5.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박재천 변호사 · Answer

1. 소송을 하게 되면 지적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임의로 정한 감정인에 의해 측량감정이 진행되고 이로 인해 서로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리되게 됩니다.

2. 이러한 감정결과에 법원은 구속되어 판결을 내리게 되며, 만일 상대가 경계를 침범했다면 그 기간동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으며, 그 범위 또한 지료감정을 신청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3.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로 정리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러한 합의가 결렬된다면 소송을 통해 감정절차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침범한 토지부분에 설치된 대문기둥과 출입문을 철거하고 토지인도 그리고 인도시점까지 토지사용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웃간의 문제이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분쟁을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변호사명의로 된 내용증명발송 등에 대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