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신고 당했으나, 상대가 먼저 부모님 욕설을 했습니다. 허나 제겐 녹화본이 없어요

Question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제게 먼저 욕설과 니 애미는 왜 피임을 안함 등등의 욕설을 하였고 게임이 끝날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화가 난 저는 게임이 끝난 후 1대1 메세지로 상대방에게 니 엄마 자궁 언급하며 욕설을 했고, 이걸 캡쳐하여 신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캡처 및 녹화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사에서는 타인의 채팅 내역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여 상대가 먼저 욕설와 부모님 비하를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고소장이 날라오면 그때서야 부름에 응해야 하나요?
저도 고소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도움 받아 상대의 편집된 증거에 의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상대가 먼저 성적 욕설을 유발하였다면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이 부정되실 수 있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였는바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주장,입증하시고 강한 처벌을 받게끔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작성,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먼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됩니다

이에 관련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1:1 대화라면 귀하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정석 변호사 · Answer

1.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실과 증거자료를 통해서 재구성하여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은 다릅니다.

2. 수사와 재판은 객관적인 제3자 지위에 있는 기관들이 담당하는 것이고, 이들은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이 되는 사실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실제로 상대방이 의뢰인분에게 먼저 심한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는 없는 사실로 취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4. 의뢰인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를 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혐의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감형을 위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